'그대가 조국' 영화 감상평

그대가 조국을 보고…….

1987년 5월 어느 날, 대학 동아리 사무실 문을 잠가 놓고 친구들과 5.18 민주화 운동 비디오테이프를 시청했다. 영화가 끝나고 우리는 먹먹한 가슴을 부여잡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민주화를 외치다가 처참하게 짓밟힌 광주 시민들의 잔상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2022년 5월 어느 날, 아내와 함께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를 보았다.
영화가 끝나고 어둠을 밝히는 불이 켜졌지만, 극장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먹먹한 가슴을 부여잡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검찰개혁을 외치다가 처참하게 짓밟힌 조국 가족들의 잔상이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영화를 보는 2시간 동안 타는 목마름이 목을 조여 왔고, 오랜 세월 청산되지 않은 우리 역사의 악취를 품은 동아줄이 온몸을 칭칭 동여매고 있었다.

일제 강점기에 같은 동족을 신문하고, 고문하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게 한 한국인 수사관들이 있었다. 일본이 패망하자 당시 일본인 검사들은 본국으로 떠나버리고 그 밑에서 수사관을 했던 한국인들은 미 군정의 묵인하에 검사 직분을 취득하고 수사권, 기소권, 공소 유지권을 움켜쥐었다. 우리 국민 누구도 그들을 검사로 인정해 준 적이 없는데 그들은 졸지에 수사관에서 검사가 된 것이다. 일제 강점기에 생계형 수사관을 제외한 대부분의 한국인 수사관들은 독립운동가를 수사해서 감옥에 가둔 친일 매국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해방 후 반민족 행위자들을 처벌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매국노가 매국노를 수사하고 기소하고 재판에 넘길 수는 없었다. 그리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들과 그들 후손은 기득권 계층이 되어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 왔다. 그뿐인가 퇴임 후에는 학계에 진출하여 정의로운 역사의 주인공 인양 행세하며 자신들의 친일 매국 행위의 치부를 덮고 교육계를 점령했다. 그렇게 첫 단추부터 잘못된 반민족적 수사관들이 70년 동안 누려온 불공정을 되찾으려 했던 한 사람의 가정이 무참히 짓밟히는 과정을 보노라니 피가 거꾸로 솟아올랐다.
울분을 삼키려고 천장 조명을 올려다보았다. 오래전 검찰개혁을 외쳤던 한 사람이 떠올랐다. 故 노무현 대통령이다. 그가 검사들과 만났다. 고졸임을 알고 있는 검사 한 명이 그에게 학번을 물으며 조롱했다. 당선 초기부터 시작된 그를 향한 조롱과 비아냥은 그가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동안 끊이지 않았고 직무 정지 탄핵까지 이어졌다. 그가 퇴임한 후에도 마찬가지이었다. 퇴임 후 조용히 고향 땅에서 농사짓겠다던 그는 자신의 몸으로 그것들을 불태워 버렸다.
영화에서 조국도 기자들과 만났다. 부인의 기소 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가족 입시 관련 혐의들을 소상하게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들은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며 마치 검사 대변인 인양 비아냥과 조롱을 섞어서 질문했다. 결국, 그는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던 서초동 군중들에게 검찰개혁의 손잡이를 넘기고 법무부 장관직에서 내려왔다.

검찰발 여론 조작으로 처참하게 짓밟힌 그는 정신과 의사가 치료를 권유해도 할 수 없다고 했다. 아직 그 조롱과 비아냥이 끝나지 않았고 부인은 감옥에 있으며 아이들은 사람들 시선을 피해 가며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었다.

내가 조국이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알게 된 것은 인터넷 기사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었다. 영화의 시작도 이 사진부터 시작되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청와대 경내에서 대통령과 함께 하얀 와이셔츠를 입고 한 손에 커피를 들고, 권위를 뒤춤에 감춘 사람, 남자인 나도 반할 정도의 출중한 외모의 소유자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가 진보 진영의 서울대 교수라는 것을 몰랐다.
청와대 입성을 극구 사양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이분은 교수 직분에 충실한 학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삼고초려 끝에 청와대에 들어왔지만,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는 분이라는 것이 나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검찰에게 쥐어진 무소불위의 수사권과 기소권 그리고 공소 유지권이라는 칼날이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통제해야 하고 위험해 보일 때는 그 칼을 빼앗아야 합니다.'(조국 - 어느 강의실에서)

그는 故 노무현 대통령이 이루지 못한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을 하겠다며 어느 날 법무부 장관 후보로 청문회장에 들어섰다. 그런데 청문회 마지막 날 자정이 조금 안 된 시간에 검찰이 그의 부인을 기소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단 한 번의 조사도 없이 기소된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마치 사극에서, 야심한 밤에 정적을 없애기 위하여 자객이 칼을 휘두르는 것을 연상케 하는 장면이었다.
그들은 조국 부인이 권력을 이용하여 사모펀드를 불법적으로 운영했다고 했다. 기소하기 몇 시간 전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전화하여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임명권자에게 보낸 최후통첩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의도된 요식 행위였다. 이미 그들은 조국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를 야당 의원에게 넘겼고 법사위 야당 의원들은 야밤 기습 기소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검찰의 권력이 대통령보다 위에 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 주는 역린이 시작된 것이다.
영화는 입시부정에 관련된 뉴스와 압수수색을 긴박하게 보여 주었다. 언론을 이용하는 방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윤석열 사단은 강제수사의 당위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국민적 공분 거리가 필요했다. 그래서 사모펀드보다 입시부정에 수사력을 집중하기 시작했다. 언론에 조국 가족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흘리자 보수언론들이 ‘단독’이라는 제목으로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다. 보수언론이 기사화하면 야당 의원들이 그 보도 내용을 여론몰이로 활용했다. 그날부터 조국 가족에 대한 입시 비리 기사는 경쟁적으로 확대 재생산되었다. 사모펀드에서 갑자기 입시 비리로 검찰의 수사가 변경된 것도 순식간의 일이었고 전방위적인 압수수색이 전광석 같이 이루어진 것도 순식간의 일이었다. 그리고 수사 없이 기소한 사모펀드는 온데간데없고 오직 조국 가족의 입시 비리만 덩그러니 남겨졌다. 국민의 공감대와 분노를 끌어내기에 입시 공정만큼 좋은 소재가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들은 대형 경제범죄와 강력 범죄만 담당하는 특수부 검사들까지 총동원하여 소규모 형사부 검사들이 담당하는 표창장 위조를 입증하는데 사활을 걸었다.

조국 변호인은 검찰이 압수한 동양대 강사실 PC가 불법적 증거라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관련 증인의 진술 내용에서 단어 몇 개를 조작하여 재판부에 제출했고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한, 정경심 교수가 사용했다는 PC 두 대가 각각 IP 주소가 모두 일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세 자리가 같다는 이유를 들어서 같은 PC라고 판결하였고, PC 강제 종료에 대한 입증자료는 마이크로 소프트에서 제공한 안내 화면을 일부 캡처하여 중요한 내용을 지워서 재판부의 눈을 속여 유죄를 입증했다. 결국, IT에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재판부는 IT 전문 특수부 검사들이 조작한 입증자료를 모두 인정하였고 조국 부인은 징역 4년이 확정되었다.
표창장 위조라는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 위하여 강력 범죄만 수사하는 특수부 검사를 비롯한 100명이 넘는 수사 인력이 동원되었고 불과 6개월 동안 100만 건이 넘는 조국 가족 관련 의혹과 가짜 뉴스가 쏟아졌다.
2년이 지난 지금 조국 부인 정경심 교수는 복역 중이고 그의 딸은 대졸 학력이 취소되었다. 그야말로 한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
검찰의 무지막지한 칼날이 조국 가족을 배어 낼 때마다 왜 내가 섬찟 놀랐을까?
만약 우리 가족도 조국 가족같이 특수부 검사들이 달려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
조국은 법 전공 교수임에도 불구하고 저 정도인데 아무런 법 지식도 없고 경찰서에 신호 위반 확인차 방문만 해도 심장이 떨리는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갑자기 검찰이 자행한 유호성 간첩 조작 사건이 머리를 스쳐 지나가며 소름이 돋았다.
내가 조국의 상황에 부닥친다면 나는 내 목숨을 부지하지 못하고 일찌감치 스스로 생을 마감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이 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검사가 스스로 개혁하는 그림을 선택했다. 그래서 윤석열이 구조적인 검찰개혁에 동참하고 조국이 행정적인 검찰개혁을 진행하길 기대했다. 그러나 윤석열은 뼛속까지 검사였다. 그에게는 검찰개혁보다 검찰 기득권을 지키는 것이 먼저였고 기회가 되면 정치권력을 거머쥐고 싶은 사람이었다. 그런데 뜻밖에 기회가 찾아왔다. 조국 가족의 비위 혐의를 언론에 흘릴 때마다 보수 세력들이 열광하는 것이었다. 그 열광은 그의 예상을 뛰어넘었고 그를 흥분시키기에 충분했다.

조국 사태의 시작은 사모펀드였다.
사모펀드는 정경심 교수가 참여했지만 권력을 가진 조국도 경제적 공동체라는 이유로 공범으로 기소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막상 기소 후 수사를 시작하니까 뭔가 부족했다.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기에 부족했던 것이다. 검찰은 다급해졌다. 지금 조국을 밟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이 되고, 그의 소신대로 검찰개혁이 진행될 것이고 차기 대권 후보가 되는 것은 시간문제이었다. 영화에서도 당사자인 조국은 단호하게 말했다. 싹을 잘라 버리려고 시작된 일이라고…….
그래서 가족 사생활을 뒤지기 시작했다. 조국은 그때까지만 해도 검찰개혁에 대한 의연한 모습을 잃지 않았다. 학자로 바쁘게 살아온 그는 가족을 믿었고 비위가 있으리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다. 또한, 검찰이 언론과 야당을 이용하여 전방위적인 수사를 하리라는 것도 예상하지 못한 듯하다. 뒤져봐야 우리 가족은 별것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은 아닐지……. 우리 아이들의 교육은 전적으로 아내가 맡아서 했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시 과정을 소상하게 알지 못한다. 아마 그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윤석열 사단의 칼날은 열렬한 보수 세력들의 환호성을 등에 업고 거침없이 움직였다. 가족에 관한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언론에 슬쩍 흘리면 보수언론이 단독이라고 타이틀을 걸고 기사화하고 그 기사를 받아서 소규모 인터넷 언론들이 재생산을 해 주었다. 거기에 극우 보수 유튜버들은 구독자를 늘리고 광고수익을 높이는 데 혈안이 되어 조국 가족에 대한 자극적인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 국민의 원성이 점점 높아지고 검찰의 칼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그곳에는 진실을 보려는 시선은 사라지고 조국 가족을 향한 돌팔매만 난무했다. 더구나 대선과 총선에서 패배한 보수 세력들에게 조국 가족을 수사하는 윤석열 사단은 상처 난 마음을 치유해 주는 구원자였고 패배의식과 억눌렸던 감정을 풀어주는 해방구였다. 그들의 열광에 일반 중도층들도 눈과 귀가 점점 멀어졌을 때 검찰의 무분별한 수사는 높아진 국민적 여론을 등에 업고 더욱 거칠어졌다. 수사 강도가 거세지면 질수록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그즈음 윤석열은 대권이 성큼 다가왔음을 직감했다.

공정과 정의는 국민이 주는 세금을 받아먹는 공무원이 할 일은 맞다. 그러나 그것이 순수성을 잃고 자신의 부귀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역사적, 사회적 죄악이다.
만약 윤석열이 검찰총장 청문회장에서 ‘나는 지금 검사이고 앞으로도 검사로 살다가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대답했다면 그 공정과 정의는 큰 박수를 받을 만하고 국민적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의 꿈은 이미 오래전부터 분명하게 설정되어 있었다. 검찰총장 청문회장에서 정치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서슴없이 말했다. 국민이 원하면 봉사할 것이라고 , 그는 국민이 그를 정치판으로 불러 낼 구실과 기회만 찾고 있었다.

그 기회는 너무 빨리 찾아왔다.
조국 장관 청문회 마지막 날이 바로 그날이었다.
자정에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 부인을 아무런 조사 없이 보이지 않는 철창에 가뒀다. 날이 밝자마자 언론이 대서특필하고 모든 이목이 그에게 집중되었다. 역대급 이벤트를 성공시키는 순간이었다. 다음 순서는 이것을 지속하고 확대시키는 일이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모펀드는 아니었다. 입시비리로 몰고 갈 테니 야당 의원들이 도와달라는 확약서가 바로 불법으로 취득한 조국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이었다. 그날 이후 언론과 야당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조국 가족의 입시비리는 순식간에 공론 단두대에 놓였고 돌팔매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검찰청 앞에 그에게 배달된 수많은 화환들이 시들지 않는 것을 내려다보며 그의 대권 신념은 확고해졌고 그 신념이 믿음으로 바뀐 것은 조국 가족을 향한 압수수색 속도보다 더 빨랐다.


죄를 만들어내면 그가 죽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는 제로섬 게임에 그가 모든 검찰 역량을 쏟아부었다. 그 게임은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거액을 거머쥐는 오징어 게임과 다를 바 없었다. 그에게 조국 가족은 죽여야 하는 대상이 되어 있었다.

조국 부인이 확정판결받고 복역 중인 지금 표창장 위조에 분노하던 수많은 사람은 ‘죄가 있으니까 감옥에 갔지. 없었으면 감옥에 갔겠어?’라고 단순하게 생각한다. 절체절명의 검찰이 재판부 눈을 속여가며 교묘하게 만들어낸 조작된 증거에는 일고의 관심도 없다. 마치 유호성 간첩 조작 사건 때 가짜 여권까지 만들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던 검찰 때문에 간첩 누명을 쓰고 7년 동안 피눈물 흘리며 고통 속에 살아야 했던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에게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다. 나는 아내 손을 잡고 자리에서 일어서며 중얼거렸다.

‘조국 교수님, 부인과 두 자녀와 함께 어두운 터널을 잘 빠져나오세요. 그리고 양지바른 곳에서 서로 부둥켜안고 목놓아 우세요. 꼭 그렇게 하세요.’

사람들은 말한다.
“검찰의 수사 과정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조국 교수 부인의 죄가 밝혀졌잖아”

결과만 놓고 보면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들은 왜 급하게 기소부터 하고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했을까?
그들은 왜 사모펀드에서 입시부정으로 수사를 몰고 갔을까?
그들은 왜 조국 딸의 일기장과 생활기록부까지 뒤져야 했을까?
그들은 왜 언론을 이용하여 수사 정보를 흘렸을까?
그들은 왜 특수부 검사까지 동원하여 표창장 위조를 입증하려 했을까?
그들은 왜 조국과 그 가족들을 짓밟아야 했을까?
그들이 했던 모든 수사 과정은 정의롭고 공정했을까?
그들이 재판부에 제출한 증거자료는 사실과 공정에 부합하는가?
그들이 같은 방법으로 우리 가족을 수사한다면?
그리고
그가 말한 정의와 공정은 오직 국민만을 위한 것이었을까?
정치적 고려 없이 수사했다던 그들은 조국 가족 수사 후 어떻게 정치 최상위에 앉아있을까?


민주적 가치관을 따르고 있는 국민이라면 이 질문에 대한 궁금증을 한 번쯤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 전두환은 광주 민주화운동 시민을 향한 발포 명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 윤석열은 조국 가족을 향한 수사 명령을 인정하지 않았다.

단시간에 100만 개가 넘는 조국 관련 기사를 썼던 기자 중에 깨어 있는 양심이 있다면 꼭 그에게 질문해 보시라,
"윤석열 대통령님! 지금 그대가 조국이라는 영화가 상영 중인데 , 당신이 조국 가족 수사를 직접 명령했나요?" "Yes입니까? No입니까?"

전두환이 그랬듯이
그도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법률적, 역사적 심판이 두렵기 때문이다!

- The end -

P.S

사람들은 말한다.

“검찰의 수사 과정이 어떻든 결과적으로 조국 교수 부인의 죄가 밝혀졌잖아”

그런데 조국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아니 한참 지난 지금까지 그 누구도 우리나라 입시제도 시스템의 문제점을 말하는 이가 없다.
오로지 조국 부인은 표창장을 위조해서 딸을 대학에 보낸 나쁜 학부모로 낙인찍어 놓았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입시 시스템에서 조국 부인만 나쁜 학부모일까?
왜 언론은 ‘우리나라 입시제도에서 공정과 정의가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지 않는가?
지역인재 특별전형을 위하여 엄마와 자녀가 지방으로 위장 이사 가는 행위부터, 입시 스펙을 만들기 위하여 고액의 컨설턴트를 만나는 학부모들의 행위, 법에서 정해진 과외비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비싼 과외비를 지출하는 행위, 돈으로 봉사시간을 매수하여 특별전형에 입학하는 행위, 거액을 주고 논문을 대필하는 행위 등등,

가진 자들, 기득권 세력들의 파행적 자녀 교육 행태는 돈을 앞세워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런 학부모들이 과거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고 제도가 바뀌지 않으면 앞으로도 많을 수밖에 없다.
가진 자 와 못 가진 자.
기득권자와 평범한 소시민.
모두가 공평한 출발점에서 스스로 노력하여 출세하는 그런 입시제도 시스템을 만들자고 단 한 개의 언론도 보도하지 않았다.
조국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끝난 지금도 수백만 건의 기사 중에 단 건도 문제를 제기하는 언론이 없다.
우리가 진정한 공정과 정의에 무감각하고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불공정에 끓어올랐다가 식어버리는 냄비 근성만 가지고 있다면 정의롭지 못한 불공정은 심화하고 무뎌지고 결국 일부 기득권자들만의 낙원을 만들어 주게 될 것이다.
부모 찬스가 필요 없는 입시제도,
입시 스펙이 필요 없는 입시제도,
지금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 노력한 만큼 자기에게 맞는 대학에 진학하고 졸업 후에는 학교와 학벌 차별 없이 취업하고 경제적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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